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내란 재판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예정된 내란 재판과 특검의 소환조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10차 공판기일은 재구속 직후인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예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1일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소환조사를 재통보했는데 이 역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10차 공판에도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공판에 이어 증언할 예정이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외부 출입·연락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기일 당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선관위 서버 장악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정 준장의 진술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피해자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도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경위와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 7분쯤 '증거 인멸 무려'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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