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한달]③검찰개혁 앞두고 '특수통 수사' 전성시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2일, 오전 08:00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지난달 12일 지명된 이후 한달차를 맞았다. 특검마다 수사가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른바 수사 방식이나 속도를 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최장 140~170일 수사 기간의 20%도 지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특검이 풀어가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현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개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주변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정점을 수사하던 기존 문법을 뒤집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부는 여권이 비판하던 검찰 특수수사 문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 주차장을 막아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고,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도 '출석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으니 비공개 소환'이라며 현관에서 기자들을 마주치게 만들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일부 국무위원들은 출석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한다.

야권에선 "전형적인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이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두고 호언장담하듯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며 "수사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하는 게 정치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2025.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자들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가장 큰 우려는 수사 대상이 방대하다는 점이다.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5개인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보별로 팀을 꾸려 각 팀당 3~4가지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한정된 기간 내 수사를 마칠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실제 오정희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김예성 씨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그걸 기다리는 것이 과연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깊은 고민이 있다"며 수사 기간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속도도 타 특검에 비해 느린 편이다. 3특검의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순서를 빼앗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수사대상 특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예성 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관련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셈인데, 수사대상 확장만 시도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기록의 이첩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인원들은 '김 전 사령관에게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격노'를 알렸다는 김 전 사령관 본인은 현재까지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의혹 관련자들이 VIP 격노설을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은 것도 수사 난항의 신호로 해석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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