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한 지역 사립대 소멸 가속화 우려에 대해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과의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즈 예산을 지역 사립대에 배정하면 거점 국립대로의 재정 지원 쏠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조 전 교육감은 11일 오후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대학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대학 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꼽힌다.

다만 거점국립대로의 재정 쏠림으로 인해 지역 사립대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조에 이르는 라이즈 사업 예산을 지방 사립대에 전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거점국립대가 이미 50% 이상의 라이즈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원받으면서 라이즈나 글로컬 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지·산·학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재정이 집중 투여돼 다른 지방 사립대가 고사될 것이란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역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대학 분업·협력·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교육·평생교육 중심대학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 전 교육감은 "1도 1 국립대학 모델도 있을 것이고, 전공별로 지역연합대학원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거시적인 협력체제 속에서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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