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발행사들은 법안이 확정되면 최소 50~60%에 달하는 관련 인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AIDT 발행(예정)사 21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행사에 따르면 현재 AIDT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총 약 1만 명이다.

이들은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각 발행사가 얼마큼의 인원을 내보내야 하냐는 질문에 "발행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전환하기 어렵다"며 "(정리 인력이) 최소 50~60% 이상이 될 것이고, 어떤 곳은 100%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발행사들은 AIDT 인프라 구축해 정부가 약 2조 원의 인프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다.

이어 "교과서 한 종당 최소 40억이라고 하면 총 8000억 가량을 투자한 셈인데, 8000억은 모든 발행사의 몇 년 치이익을 더한 만큼"이라며 "발행사가 일부 손실을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초토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행사들은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며 △AIDT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요구했다.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천재교육, YBM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이제는 모든 발행사가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소통에 대해선 "앞서 AIDT를 교육자료화하는 것을 1년 정도 유예하고, (AIDT가)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본 뒤 법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AIDT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평균 채택률이 32%에 불과한 AIDT는 교육 현장에서 더욱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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